미래부, '2017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마련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해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제도와 병행되던 기관평가가 2017년도에는 임무중심형 평가체제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되 자율성 및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미래부 직할 15개 출연(연)의 평가책임자, 실무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기관평가 제도관련 토론회를 거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배정희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기관 평가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 확대, 우수성과에 대한 공유·확산 등 환류체계 강화,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및 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기관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평가 부담으로 지적된 중간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기관 자율의 컨설팅 시행, 경영성과계획서의 과감한 성과목표 축소(5→3개), 현장 평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 확정전 설명회 등 평가 사전 활동을 통해 평가 이해도 제고 노력과 평가위원을 통한 평가결과 설명회, 평가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의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의 우수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성과 사례 발표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차기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연계를 의무화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출연(연)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평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평가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평가 전문기관의 교육 및 타 평가기관 벤치마킹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평가부담 완화로 인한 평가결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출연(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에 해당될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 미 지급, 주요사업 예산 조정 강화, 기관의 임무 조정 등 환류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및 연구회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의 연구현장 착근을 촉진하고,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체평가를 통한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