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요금할인율 인상 반대…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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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요금할인율 인상 반대…쏠림 우려”
  • 이근하 기자
  • 승인 2016.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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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올리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방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보조금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해당 법의 취지는 통신사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요금할인도 제공돼야 한다는 것인데, 지원금 규모와 상관없이 요금할인율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당초 보조금이 적을까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체 지원금 규모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계약 원칙을 침해하거나 외국에서의 역차별 문제, 제조사 마케팅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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