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미래부 2차관, 韓-美 ICT 정책포럼서 공동선언문 채택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ICT 정책 포럼에서 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 보안 관련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약정(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ICT 협력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13년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처음 시작된 한-미 ICT 정책포럼은세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정부 간 정책 공유를 넘어 산업계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간부문 교류를 포함한 실질적 협력 창구로 진화하고 있다.

아울러 ICT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선도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방안을 미국과 사전 조율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높이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에 본격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중인 5G 시범망에 미국 ’차세대통신기술연구추진단(AWRI)‘의 시범망을 연계해 상호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5G를 포함한 국제 주파수 논의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규제당국인 미래부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간 실무협의체 운영을 논의했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의 ‘5G 포럼’과 미국의 ‘5G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미측과 협의를 거쳐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미국의 지능정보기술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에드 펠턴(Ed Felten)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차석 CTO(Chief Technology Officer)와 함께 지능정보기술 발전방향과 사회경제적 파급력 등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공유했고 향후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고용, 교육, 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범정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중심이 돼 공동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간 협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을 함께 주도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도 강화된다.

지난 제2차 한-미 ICT 정책 포럼 이후 스마트시티를 통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각 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 실증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한 백서 제작에 함께 참여하는 등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각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발굴․선정하는데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정부 간 논의가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정책교류 뿐 아니라 민간부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우수사례 공유, 전문인력 교류, 공동연구 개발 협력 등을 확인했다.

양국 행사에 상호 초청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과 클라우드 솔루션(SaaS) 공동개발 및 비즈니스 제휴모델 발굴을 통해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된다.

미국 공군연구소와 사이버 보안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키로 하는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 최대 보안전시회 ‘RSA-2017’에 개설될 한국관에 대해 미국이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국가 간 정보 흐름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양국 간 법집행 공조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태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제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책․기술분야의 공동연구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과 미국의 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이제 ICT는 더 이상 기술분야 중 하나가 아닌, 전 산업 분야에 융합되어 변화와 혁신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눈부신 ICT 기술 진보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행복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특히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ICT 정책포럼의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