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반은 ▲방송 ▲법제 ▲경제·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로 총 12인으로 구성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며,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 및 방송으로서의 공익성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며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1/7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시장에서 정부의 유료방송정책이 적기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해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고 신속히 조치가 가능한 사항부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