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영란법, 특정산업 영향관련 고민"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전체 경제 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민거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악 관광 추진 상황을 점검키 위해 지난 29일 강원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대답했다.

유 부총리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쉽게 추산키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 대책까지 간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며 "그 쪽 건의를 받아들이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상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의 부양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선 "원칙은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며 "정부도 이게 매년 지속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을 야당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