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구체적 방향 안정해져”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 측은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동통신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통위가 논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에도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객들은 최신 단말기 구매 시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