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SKT-CJ헬로비전 논의 본질서 벗어나”

[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청와대 미래수석비서관의 교체로 ‘신임 수석의 의중은 어떤 것이냐’하는 관심이 증폭된 데 대해 “마치 청와대가 인수합병을 결정짓기라도 하는 것 같은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인수합병 논란은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공적임무로 부여받고 있는 케이블방송을 통신사업자가 겸영하는 것에 대해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고 사회적 논의도 없어 규제공백, 입법공백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합병이 청와대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진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며 각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양사의 결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인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인수합병 인가는 최종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가 떨어져야 완료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 미디어 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