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권 과도한 인센티브가 불완전판매 주범"지적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이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가계·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관행 개혁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30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코리안리 건물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진 원장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토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고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외상 대금을 회수치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선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향해선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1년간 금융관행 개혁 세부 이행과제 232개 가운데 167개(72%)를 완료했다고 평가 했다.

남은 65개 과제는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금융관행 개혁의 주요 성과로는 휴면재산 조회시스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등이 꼽혔다.

금감원이 구축한 휴면재산 조회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급받은 사람만 108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5065억원을 환급받았다.

애초 500개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1사 1교 금융교육에도 2795개 학교 17만명이 참여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권 수준으로 활성화해 작년 한 해 동안 12만8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은 우수고객의 경우, 차주의 신청 없이도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은행권 운영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2금융권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을 비교 검색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는 지금까지 75만명이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