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대출심사 앞으로 더 깐깐해진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내년부터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질 DSR를 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2017년부터 대출심사에 DSR를 활용,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DSR(약 70%)를 넘기게 되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증빙하거나 대출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대출은 만기가 짧고 금리가 비교적 높아 DTI 산정 때보다 DSR가 더 높아질 수 있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가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SR를 계산해 대출을 관리한다고 지난해 7월 밝힌바 있다. 단, 지금까지는 통계 부족으로 개개인의 DSR를 구하지 못해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 및 금리수준을 활용한 ‘표준DSR’만 산출해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신용정보원에 대출 소비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모이는 만큼 정확한 ‘실질 DSR’ 산출이 가능해진다. 

한편,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그러나 부채 증가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면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계부채 1223조6706억원을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080만1405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40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45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의 부채 규모는 15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으로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소비성향은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1.9%를 기록했다. 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가계 빚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위축되고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