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지고,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수원. 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하는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은 수원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지역 발전의 족쇄가 된 세계문화유산을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해 도시 발전을 꽤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 수원시장 연거푸 두번째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초선 때부터 줄곧 수원 시정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왔고,재선 이후에도 변함없다. 전국에서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을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장기적 발전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을 키우는 도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매력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시민자치대학, 주민자치회, 시민계획단 등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R&D 사이어스파크, 수원컨벤션 시티 조성사업 등 미래 수원을 이끌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취임 때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력했는데, 성과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마을을 바꾸는 주체가 되고, 주민이 그림을 그리고 주민이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전국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르네상스센터’설립, 전문가로 구성된‘좋은마을만들기,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한‘마을만들기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마을 특성에 맞게 총 600개의 공모사업을 진행 했으며, 특히 팔달구 지동의 제일교회 노을빛 전망탑이나 조원동 마돈나 돈가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수원으로 마을만들기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다.

마을르네상스 추진성과 조사에 따르면 마을르네상스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의 비율이 2012년 20%에서 2015년 46.5%로 크게 증가했고, 친한 이웃도 11.5명에서 23.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인 공동체가 활성화 돼 가고 있는 것이라 본다.

지난해 9월에는 마을만들기 전국 공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제가 맡았다.

이제 마을만들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 공동협력을 시작됐으며, 지난 3월 강릉에서의 제1회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에서 개최하는 전국 마을론(論) 컨퍼런스 지원, 오는 9월 초 전북 정읍에서 개최하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지원 등 전국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편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100만 특례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가?

100만명을 넘어 메가시티가 된 것은 14년 전인 2002년이다. 현재 인구 125만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큰 도시이나 광역시는커녕 그에 준하는 권한도 없다. 조직과 재정 규모 등 차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구가 125만 명이지만 인근 용인·화성·오산 등지의 행정 수요가 수원시로 몰려 행정 수요는 140만~150만 명에 달한다. 행정 수요는 광역인데 기초지자체로 묶어 놓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광역시로의 승격은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 설치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수원시는 14년 전부터 광역시 전환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나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경기도에 편중해 있어 경기도와의 관계정립 등을 고려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 부여와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지위 부여를 골자로 하는‘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대한 특례방안’ 법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로 받아온 예산, 행정조직 등의 불이익에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시의 광역시 추진은 선택이 아닌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광역시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볼 시점에 이르렀다 생각한다.

▷ 수원시는 최대 기초자치단체다. 20년이 넘어가는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민주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직선’이란 선출방식만 허용됐을 뿐 중앙에 의해 설계된 그야말로‘무늬’만 자치에 불과하다.

또한 중앙은 지방을 주체적인 의미가 결여된‘지방 자치단체’로 부르고 있으며 중앙의 하청기관 정도의 위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은 지방재정을 초토화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에도 지방과 한 마디 협의가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가재정의 지방배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의 정책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이 지방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 보장이 시급하다.

▷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어떤 제도인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원시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 정책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09년 조례가 제정된 후, 2010년 12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무엇보다도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시청 및 구청별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민․관 대표회의, 청소년위원회 등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참여기구의 설치 운영이다.

그간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 토론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원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발전을 거듭하며, 이미 전국 지자체중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다양한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2012년 6월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예산 편성의 권한과 시민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사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명예감독관 지정 운영 등 의미에서 수원시의 자랑할 만한 모범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15년 206건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66억 여원을 금년도 예산 반영 등 그간 총685건 636억 여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볼거리는?

올해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축제를 준비했으며, 그동안 방문의 해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KBS 열린음악회, 음식문화축제, 수원연극축제, 경기수원항공 과학전,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등 매월 축제 한마당이 있다.

오는 6월에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수원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예정이며, 17일과 18일 이틀 간 K-POP 슈퍼콘서트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림. 트와이스, 유키스, 마마무 등 K-POP 가수들이 출연하는 한류 빅 콘서트로, 퍼포먼스와 특수효과를 위해 방송 정예인력이 총동원돼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과 9월에는 각각 수원화성국제음악제와 수원재즈페스티벌, 10월에는 수원의 대표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행궁까지‘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재연하는 행사는 꼭 봐야 할 축제이다.

또 도심을 품은 수원 화성의 성곽을 따라 전통시장, 통닭거리, 공방거리, 박물관, 미술관, 식생활체험관 및 예절교육관 등이 있고 전 세계 유일의 화장실 박물관‘해우재’, 광교호수공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KBS드라마센터 등 관광명소와 무예24기, 화성열차, 국궁체험, 달빛동행 등 즐길거리가 가득하니 1박2일 코스로 오시면 분명 알찬 수원 여행이 될 것이다.

▷ ‘수원 한류’라는 슬로건으로 유커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신데, 수원시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올해 수원방문의 해로 정하고, 우리나라로 여행 온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지난 3월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추궈홍 대사님을 만나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영감을 받았고, 또 지난달에는 중국의 유력 방송․언론․여행사 13개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열어 수원의 문화, 관광, 쇼핑, 축제 등 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수원은 수원 화성을 비롯한 문화관광명소, 전통시장과 대규모 쇼핑몰 등을 활용해 한류도 즐기고 관광도 하고 쇼핑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형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아울러 용인(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오산(아모레퍼시픽),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등 인근 주변지역과 연계된 관광도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항버스가 20여분마다 수원 각지로 운행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수원으로 바로 올 수가 있으며, 국철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 전철과 KTX, 서울을 잇는 40여개의 버스노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뒷받침하고 있다.

▷ 올해 초 관광특구가 지정됐다. 앞으로 추진방향과 기대 효과는?

대한민국 31번째로 ‘수원화성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 수원화성 일원은 관광진흥법상 국․도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며, 옥외광고물, 일반·휴게음식점업, 야외전시·촬영시설 등 관광사업 여건이 완화되거나 풍부해지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지난 4월 수원화성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1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수원화성 일대와 주변 전통시장 일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자체 정책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전통시장 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관광 진흥계획, 관광특구 경관개선 방안 등을 담아 단순지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관광특구를 운영할 것이다.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과 함께 삼성전자나 광교신도시 등이 어우러져 첨단도시라는 느낌도 드는데, 장기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수원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인 수원화성과 삼성전자, 광교테크노벨리 등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우리시는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대한민국 최초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시민과 함께 수립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 및 북수원 지역의 신규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기존 노후 원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한 기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우선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추진으로 광교테크노벨리, 삼성전자, 수원산업단지와 관내 입지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산ㆍ학ㆍ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수원이 가지는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케 할 예정이다.

또 국가 시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 기능과 및 인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부양할 상업 기능 도입해 나가겠다.

원도심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하드웨어적 재생과 더불어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를 복원 시키는 등 소프트웨어적 재생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신·구가 어울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끝으로 각종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이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을 통해 군 비행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광교신도시를 뛰어넘는 스마트폴리스 조성으로 수원이란 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00년부터 진행해온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며 건립 이후 전망은?

수원컨벤션센터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 우리 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를 수차례 겪기도 하였으나 2014년도에 광교택지개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컨벤션 건립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이루어냈다.

광교호수공원 상류에 3290억을 투자해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동시 최대 수용인원 1만 명 규모로 2019년 3월 완공 목표로 오는 7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단계별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4월 초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등 수원컨벤션지원시설용지 개발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조만간 시와 ㈜한화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화건설 컨소시엄 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컨벤션 사업은 대형 전시회, 국제회의, 지식정보 교류모임, 관광 등을 포함하는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화성과 광교호수공원 등 관광인프라와 접근성에서 유리해 경기남부 대표 MICE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대회에서 주민 소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꾀하고 있나?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꾸준히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거버넌스 행정을 시도해 왔다.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정혁신단과 좋은시정위원회, 300인·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시에 직접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수원의 살림살이를 진단하고 있다.

또 시민계획단과 마을계획단을 통해 시민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풀어나가고 있다.

또 저성장시대의 사회적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계층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렇듯 그 간의 시행착오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시민참여를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 시켜 나갈 것이다.

▷ 젊은이들은 현재 취업 대란을 겪고 있다. 수원시가 올해 신년계획에 밝혔듯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아픈 청춘’,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사회지만 요즘처럼 저성장과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등으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청년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청년의 문제는 개인에게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가 끌어안아야 할 ‘사회문제’다.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닌 문화·복지·소통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수원형 청년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청년정책관을 신설했으며,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주거·고용·문화·교육·환경 등 각 분야에 대한 수원만의 특화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청년 활동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단 수원의 청년정책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주도하며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삶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집행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