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강화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 결과를 토대로 인수·합병의 적정성을 따지는 심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 동의 사안 중 경미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무처의 자체적 검토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과 같이 방송통신시장과 시청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 심사위나 약식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 결과를 놓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토록 했다.

본 심사위 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천 받아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방통위는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보완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으며, 미래부가 심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