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북한의 불법적 행동, 용납하지 않을 것”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해 온 미국 정부의 기존 노력과 일치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서명한 새 대북 행정명령에는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새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전날 북한이 자신들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이후 나온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웜비어가 국가전복음모죄를 지었다며 이와 같은 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