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부진해도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두나?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해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한은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 됐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점치는 전망이 많지만 정작, 한은 내부에선 기준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금융시장 불안감이 여전한데다가 금리를 내려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리 인하 실효성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등락폭이 10원을 넘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외국인투자자금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순유출됐다.

최근 발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맞서 여타 위원들이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점도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통위원들은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이나 가계부채 급증,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저금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하에선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6일 금통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초에 0%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달엔 1.3%로 올라선 점도 추가 인하 기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선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하락했던 채권 금리도 이런 한은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듯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연초부터 '소비 절벽'이 현실화하고 생산과 투자,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한은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제동이 걸린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출현한데다 부진한 경기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2% 줄어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지속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 줄었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추고 있을 때 실기하지 말고 빨리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