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순 철도공단의 내부감사를 통해 짝퉁 칼렌베르크 캠플레이트 완충재가 납품된 것을 확인한 직후 관련 업체를 고소고발 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라선철도㈜ 측에서 왜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국토부에서 받은 공문을 받은 직후, 시공자인 남광토건에게 고소 고발 및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광토건이 매각되는 등 내부 사정이 복잡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전라선철도㈜ 관계자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동일 고무 게이트’의 직접적인 '오프너'가 되지 않기 위해 국토부와 전라선철도㈜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이뉴스투데이는 칼렌베르크 인제니외레 유한회사는 (주)디알비동일과 종속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사인 위조 등을 했다며 검찰(사건번호 2016형제8712)에 고소하고 민사소송(2016가합509803)을 제기한 것을 단독으로 확인, 보도한 바 있다. 

후속 취재 결과, 국토부 및 해당 사업의 발주자인 전라선철도㈜가 해당 불법 납품 행위를 저지른 (주)알티코리아와 짝퉁 칼렌베르크 캠플레이트 완충재를 제작한 동일고무벨트(주)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해당 제품 재시공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국토부와 전라선철도㈜는 고소고발을 하라는 공문만 발송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처벌 및 해당 부품 교체 등의 후속 조치를 반년 가량 끌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경 국회 임내현 의원이 짝퉁 칼렌베르크 캠플레이트 완충재가 전라선 BTL에 납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도시설공단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전라선 BTL 관리감독을 국토부로 대행 받은 철도시설공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 한 후, (주)알티코리아가 승인된 공급원과 다른 동일고무벨트가 제조한 캠플레이트 완충재를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고 임내현 의원 측에 회신했다. 

이어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사업의 시공사와 감리사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캠플레이트 완충재 납품서류를 위조해 작성 제출한 자재납품사에 대해 ‘형법’ 제 231(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를 적용 고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라선철도㈜는 지난달 독일 제조사인 칼렌베르크 인제니외레 유한회사가 검찰에 고소,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서 고소고발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도 무시하고 반년이 넘게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 

문제가 된 짝퉁 제품들에 대한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짝퉁 캠플레이트 완충재 사건과 유사한 일명 2010년 E사의 ‘짝퉁 레일체결장치’ 사건과 2013년 팬드롤의 ‘경부고속철 레일패드 성능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의 제품들을 전량 회수, 재시공한 상태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감사원 등에서 경부고속철 레일패드 안전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레일패드를 시공한 시공자 삼표이앤씨에게 레일패드를 재시공하라고 요구했다. 

삼표이앤씨는 이를 받아들여 레일패드 재시공을 진행한 뒤 성능 이하의 레일패드를 납품한 부품업체인 팬드롤코리아와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전라선철도㈜는 짝퉁 캠플레이트를 납품한 남광토건이 인수 내부 사정이 정리가 안됐다며 고소고발 및 해당 제품 교체 등의 후속 조치를 반년 넘게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라선철도㈜의 해명은 철도의 안전성 보다 남광토건의 내부 사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라며 “이와 같은 후진국형 납품 비리가 아직 공공기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운건설에 인수된 남광토건은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완료했다. 남광토건은 작년 12월1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 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3.40%를 변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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