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등 이통사 요금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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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KT등 이통사 요금인하 압박
경쟁촉진 도매규제 정책 시사
  • 이뉴스투데이
  • 승인 2007.07.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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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준형 정통부 장관     © 이뉴스투데이
시민 소비자 단체의 줄기찬 요금인하 요구에도 꼼짝하지 않는 통신업체에 대해 정부가 과감하게 칼을 빼들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자와 소비자간 '소매규제' 방침에서 사업자 참여확대 등 경쟁촉진를 골자로 한 '도매규제' 쪽으로 정책선회를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통신정책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다음주 초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로드맵에는 △통신의 재판매 의무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의 잠금 해제 방안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시행 일정 등 통신정책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의 재판매 의무화. 정부가 임대해준 공공재인 주파수로 사업을 펼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파수의 일정부문을 의무적으로 재판매토록 해 궁극적으로 사업자 수를 늘리고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정부가 팔을 비틀어도' 요금 인하를 외면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인 SKT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제는 통신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금을 내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사업자를 늘리는 도매규제 방안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터넷전화 고객이 기존의 유선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번호이동이나, 재판매 의무화를 통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즉 신규 이통사업자 진출 기반 마련 등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한층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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