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혁과 안정 속 ‘10대 핵심과제’ 추진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융당국이 `개혁`과 `안정`을 양대축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금융개혁 추진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통해 창업·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핀테크 육성,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인 상품 도입과 서비스 확대 등에 나서는 것.

금융위원회는 27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개혁 10대 과제>

*크라우드펀딩 해외자금 유치·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금융위는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파이낸스 존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실물지원 강화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이 최근 시행되면서 나름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만큼 이를 IT, 신기술, 문화, 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정착과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당장, 이달 25일부터 26일사이 5개 기업에 대해서 약 5억원의 투자가 유입돼 첫 스타트를 안정적으로 끊은만큼 크라우드펀딩을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간 연결시키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 구축은 물론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기술금융분야에선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정해 우수투자용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뿐만아니라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인 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해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에서의 실물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인터넷은행 2~3개 추가 인가

금융위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접하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고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은행은 물론 증권과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히 참여토록 은행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이후 인터넷전문은행 2~3개도 추가 설립케 한다.

*핀테크산업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핀테크 산업을 선정, 이들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핀테크 정보활용 포털 구축 등 기반 마련에 나선다.

핀테크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코자, 4월~5월 런던을 시작으로 6월엔 동남아, 10월엔 실리콘밸리, 12월엔 상하이 등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진행하는 한편 세계은행 산하의 포럼과 싱가포르·호주 등 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시장질서 확립 - 보험규제 전면 개편 5대 보험강국 기반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 관련, 차질없는 이행으로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 도약키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과 함께 벤처개피탈과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요건도 폐지해, 중복 규제 부담 등을 완화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대형증권사들의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 확보로 금로벌 IB로의 성장을 위한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시장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자문서비스 활성화 및 절세 만능통장 출시·ISA 시행 등 국민재산 증식 지원

금융위는 절세만능통장 출시에 나서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ISA 시행,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으로 국민자산의 안정적 증식과 노후준비 지원도 강화한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최소화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만들어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한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키위해서다.

*성과주의 확산등 금융화사 스스로 변화 추진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보수, 인사, 평가, 교육시스템과 관련, 금융사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의 준법수준을 높이게 독려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금융위는 우리경제의 불안요인 중 하나인 한계기업에 대해선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과 구조조정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

대기업 그룹은 올해 5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로 옥석을 가려내는 등 조기에 시장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인 것.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기촉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기능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생활 지원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에 따른 애로를 완화키 위해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고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것.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공급규모를 현재의 연 4조7000억원 수준에서 연 5조7000억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현장 접점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규제틀 전환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함께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등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금융사고와 전자금융사기 방지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 관행의 개선을 지속하고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 확대에 중점두겠다”며 “올해는 10개 핵심과제의 세부적 실천과 이행에 나서는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