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선거철 정치권 만만한 카드인가?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카드수수료율 문제가 서서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전체 가맹점의 10%수준인 25만여 곳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들이 애초의 정부 발표와 다르다면서 국회로 달려갔던 것.

특히, 올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정치권은 곧바로 수수료 인상관련 대책을 내놓으라며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감독당국 마저 정치권 입김에 떠밀려 2월 중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며 카드사들을 궁지에 몰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가 엄연히 시장원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회가 가맹점 수수료를 왈가왈부해 카드사 생사를 결정하려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문제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회장은 “특정 단체의 요구 때문에 수수료가 변동된다는 것은 시장논리나 형평성에 어긋 난다”며 “하지만,국회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어찌할바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카드업계가 선뜻 나서서 단체 행동을 보이기도 쉽지 않다.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카드사들 입장에선 정부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들이 가맹점과의 사적인 계약으로 수수료율을 결정 짓게 돼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런 원칙마저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설상가상,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정치권의 입김에 떠밀려 카드수수료율의 통보가 끝나는 2월 중으로 카드사들에 대해 수수료율을 제대로 매겼는지 현장점검까지 나서겠다니 죽을맛이다. 그래도 한식구라고 여긴 금융감독당국이 더 야속하다.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체 재점검에 들어갔다.

카드사들 입장에선 정치권의 압력에 당국이 현장점검까지 나서는 데 언제까지 수수료 인상을 고집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로 매겨 온 수수료율마저 공론화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것.

카드사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시 시장에 과감히 맡겨야 하는데, 현재 정부당국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결국 스스로의 원칙마저 깨고 있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압력을 넣고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시장에 개입하면 우리나라 금융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시장 실패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자율권이 보장 되야 한다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모든 가맹점을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케 하고 수수료율도 정부가 정하다 보니 협상력이 낮은 중소·일반가맹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수수료 산정시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카드 수납제 의무화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연매출 3억원 아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연매출 3억~10억원대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평균 0.3%포인트씩 각각 낮췄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기준금리 하락탓에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생겼다고 봤다.

하지만, 12월말이 되자 카드사들이 전체 가맹점의 10%수준인 25만여 곳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카드결제가 잦은 약국·슈퍼마켓·편의점 업종이 주 대상이었다.

정작, 이들이 정부 발표와 다르다며 당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최대 성과로 내세우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걸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치권을 발칵 들쑤셔 놓았던 것.

정치권은 곧바로 수수료 인상관련 대책을 내놓으라고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2.5%로 내려간 최고 수수료율을 2.3%로 추가 인하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대상을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라며 당국과 카드업계를 압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