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협상 타결] 아베는 왜 수용했나?

[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정부를 대표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일본 내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도 있어 보인다. 

또 최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아베 총리가 '속도전'을 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는 정치적·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위안부를 '강제된 성 노예(enforced sex slave)'라고 표현한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등 위안부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메르켈 독일 수상 등 상당수 서방국가 지도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를 비판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이번 협상타결을 통해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상과 입지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양국 정부는 일본 측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강조, 이같은 해석을 가능케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헌법 개정 시도 등 아베 총리가 향후 해결할 과제들을 위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본인의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가장 민감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향후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더욱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내각 지지율이 40%대에 머무르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위안부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번 협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헌재의 각하 결정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일본연구소장)는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아베 총리도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본 내 여론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