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허브 미래의 중심 새만금'을 알리는 홍보물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아시아의 허브, 미래의 중심 새만금'을 목표로 33.9km²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바다를 메워 광활한 영토를 조성하는 새만금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중 경협단지'의 성공을 토대로 창조경제의 메카로서 평가 받으며, 희망의 땅, 기회의 땅,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선도할 '세계 자유무역 거점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2일과 23일 양 일간, 올 한해 글로벌 기업의 유치, 동서2축도로 착공 등 내부개발의 가속화,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으로 점차 모양새를 갖춰 나가고 있는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쉼 없이 써 내려 온,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이 선정한 10대뉴스를 소개한다.

1.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 확정…‘한ㆍ중경협단지’ 조성에 탄력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기업투자 단계마다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를 한‧중 FTA를 계기로 대폭 완화해 새만금을 對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 이 중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 산업용지에 한중경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ㆍ중경협단지’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고용규제 ▲출입국 ▲통관 ▲시험ㆍ인증 ▲금융 ▲입지규제 ▲개발규제 ▲환경규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한ㆍ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對중국 전진기지로 건설하는데 있어 커다란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 벨기에 솔베이실리카社 새만금공장 기공식

지난 4월 27일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서 개최된 솔베이실리카 새만금공장의 기공식 모습.

지난 4월 27일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새만금공장의 기공식을 치른 세계적인 첨단화학기업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는 벨기에의 국민기업인 솔베이그룹에서 100% 출자한 회사로, 그린타이어 재료로 사용되는 프리미엄 실리카를 생산하는 전문회사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에 1,200억원(8천 3백만 유로)을 투자해, 고도기술공장의 친환경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솔베이실리카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새만금공장이 가동되면 80여명의 직접고용을 포함해 연간 580여명의 고용과 2,000억원의 경제생산 유발 및 실리카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타이어 생산업체들의 친환경타이어 수출과 연관 산업인 자동차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베이실리카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는 벨기에 국민 기업이자 세계적인 최대 첨단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점과 유럽 최초의 투자 기업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FTA환경 등을 활용코자 하는 다른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3. 새만금투자설명회 개최…중국 CNPV社와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지난 6월 1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China Photovoltaic)간의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과 관련해 3천 여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이 체결됐다.

지난 6월 10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정부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투자환경 및 규제특례 인센티브에 대해서,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과 금융사·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민간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국내‧외 기업체 대표 및 새만금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2015년 새만금 국내 투자설명회」가 개최됐다.

또한,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China Photovoltaic)와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과 관련해 3천 여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이 체결됐다.

중국의 CNPV社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가 회사 지분 50.38%를 소유하고 있는 시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중국 기업이 한국의 그린 필드(Green Field, 제조업 직접투자) 분야에 투자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서,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합의’ 이후 이뤄낸 첫 번째 성과이자, 향후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PV社의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간의 협업과 밀착상담을 통해 거둔 성과로서, 우선 2,383억 원이 투자되는 1단계 모듈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셀제조시설 등 총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3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새만금, 「한․중 FTA 산단」지역으로 단독 선정

새만금 한•중 FTA 산단 위치도(제1•2공구)

올 한해 새만금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 측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결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새만금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효과가 제고되고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17년 내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중)에 조성되는 한‧중 FTA 산업단지(이하 산단)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산업단지의 설립․운영․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은 양국 대표기관이 공동연구 진행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 사업으로 양국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에는 양국 간 공식협의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특례지역 및 새만금 新발전전략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여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場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5. 「새만금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써, 새만금 개발 활성화의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정비 및 투자 장애 제거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 신설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매립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특례 도입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 정비를 위해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 제도 도입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새만금청으로 변경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기 위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토지용도를 투자유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재설정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비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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