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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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
상품,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 분야
  • 김정득 기자
  • 승인 2007.04.23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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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가 다음달 7~11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벌인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내부 승인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우리 정부도 금주 후반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와의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공식 결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차 협상은 다음달 7∼11일 서울에서 열 예정"이라면서 "양허안 제시 등 세부 일정과 협상 방식을 비롯한 기초적인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협상단 분과는 상품,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 정도로 알려졌다.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우리 협상단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만이 큰 EU의 환경정책과 인증, 각종 수입규제 완화 등에 협상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핵심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종목인 자동차와 지식재산권, 의약품 등에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최근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가 "EU 시장에 대한 한국차 수출 물량은 수입 물량의 15배에 이른다"면서 EU에 강력한 협상전략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유럽자동차업계는 고급차와 대형 승용차 분야에서 한국 시장이 개방되면 얻을 게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품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EU는 모조품 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거대 제약사도 다수여서 FTA를 통해 미국이 따낸 독립적인 이의절차와 특허보호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역시 공세가 예상되나 EU가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 때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최근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30만∼59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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