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자통법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해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도 허용하는 것이 검토된다 "며 "이는 자통법으로 이미 예견됐던 '삼성은행' 탄생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감독당국의 사전 심의 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명백하게 삼성이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형 증권사와 생보.손보사를 보유한 삼성으로서는 은행 소유와 동일한 또는 더 나은 금융환경이 열린 셈"이라며 "삼성은 자통법 제정과 함께 숙원사업인 '삼성은행' 만들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금산분리 후퇴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호했고, 출총제의 뇌사를 불러온 공정거래법 개악으로 계열사 지분확대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며 "삼성을 향한 정부의 짝사랑이 언제까지 지속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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