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67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기업활동 여건이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의 순이었다.
상의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업체 A사는 최근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도시과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중 도시과 외에 환경과, 도로과, 산림과, 농림과 등에도 중복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을 지시받아야 했다. 지자체 유관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사는 자료 준비와 결재기간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A사 관계자는 “왠만한 것은 도시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했다”며 ”지자체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은 6.4%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지자체에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하급기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0.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지자체장의 규제행정 리더십(의지)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보통점수인 3점<중간값(mid point) 3.0>을 줬다.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 ‘예전과 비슷하다’가 63.0%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35.5%, ‘나빠졌다’는 1.5%로 조사됐다.
황동언 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팀장은 “국민들의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지자체가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 민관포럼 등 일선 공무원과 기업인이 서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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