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립 서비스'에 한국만 호들갑?

[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한일 양국 정상이 3년 6개월 만의 양자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협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협의 주체와 해결 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조속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 정상회담 후 서울에서 일본기자들을 만나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장애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도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청와대 또한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회담이 긴밀한 소통의 출발점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해결됐다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한국과 공유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위안부 문제를 피해가지 않은 것은 좋은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조속한 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대일관계 전문가는 "'끝났다'고 얘기했던 일본이 '해결'을 얘기한 것은 변화의 출발로 볼 수 있다"며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 다소 오만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를 비판하는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죄와 반성, 배상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웃 국가로서의 태도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무적인 협상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조속한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발표만 나온 거로 봐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주장했던 입장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베 총리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협의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의 주체와 기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상호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해결'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선 9번의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놨느냐"고 되물으며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국장급 협의의 중심 의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독도 문제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의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중국 난징대학살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 등의 문제로 일본 내에서 위축된 상태"라며 "당분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남은 생존자는 모두 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