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체제 탈출 몸부림... ‘전쟁 가능한 일본’ 되나

[이뉴스투데이 윤효규 기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뜻하는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 처리가 18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안보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는 반응을 내지 않는다'며 "외교부에서 반응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공격 당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날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안보법안은 바로 이 집단적 자위권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11개 제·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일본 민주당 등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아베 총리 문책 결의안 등을 이미 제출하거나 제출하기로 하는 등 안보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날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평화헌법은 무력화되고 일본은 패전 이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동안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유지해 오던 '원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외교부를 통한 입장 발표로 대신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일본 의회의 의석 분포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강력한 열망 등을 고려해 이미 안보법안 통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외교부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외교부가 안보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및 한·미·일 협의 등 계기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시 합의한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런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변경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