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서울 교육체계 개혁 '탄력'

[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상 향후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6월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조 교육감이 발표한 '4·16교육체제'의 핵심 과제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극복을 위해 고입 전형을 개선하는 등 고교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교육 협력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서울을 글로벌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취지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20개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과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충,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학교·마을 공동교육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더욱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비리사학 정상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시 부정과 교원채용 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한 시교육청 특별감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하나고 특별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최대 1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감사에 투입됐던 감사인원과 대등한 규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