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방역 총지휘'…'방역직' 신설도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앞으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대응체계를 손질하고,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감염병의 온상이 된 병원의 의료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가 산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동원 등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 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

3년에 걸쳐 매년 20명씩 뽑을 예정으로 중앙에 30명, 지방에는 34명(시도별 2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질본 내에 감염병을 24시간 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운영한다. 이 센터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한다.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내 유입의 최전선인 출입국의 검역도 강화한다.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진단-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국내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