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던' 병역 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선고..징역 1년 확정

[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귀신이 보인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김우주(30)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적시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0년 힙합 음반을 내고 활동하다 현재는 공개적인 음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데뷔해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