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기준 강화…고혈압·아토피·갑상선 4급 분류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현역 입영요건을 강화돼 1만4000여명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만 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 돼, 입영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령 현행대로라면 키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중이 '49㎏미만, 107.2㎏이상'이 돼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2.1㎏미만, 101.1㎏이상'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전체표면의 15%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4급 판정을 받게된다. 종전은 30% 이상 증세를 보여야 4급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근시 굴절률은 -12.00디옵터 이상을 보여야했던 것에서 -11.00 디옵터 이상만 보여도 4급으로 분류되고, 청력장애의 경우 기존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4급 분류조건이 조정됐다.

또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 백반증의 경우 안면부 발생범위가 기존 50%에서 30%이상 나타나면 4급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의과정을 거쳐 항목별 개정 여부를 판단,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