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朴, '북한'찍고 '경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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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朴, '북한'찍고 '경제' 집중
북한 리스크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 탄력
  • 엄정권 기자
  • 승인 2015.08.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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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남북 간 극적인 합의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 집중 행보를 예고했다.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암초를 만난 박 대통령에게 낭보였다. 이날이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는 길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맞닥트렸던 '북한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도발→타협→보상→도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북(對北) 원칙론을 끝까지 고수한 것은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결정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대북문제의 짐을 한시름 덜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SK하이닉스 M14 반도체공장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 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했던 북한 도발이 해소국면을 맞음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잠시 주춤했던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완수를 위한 모멘텀도 회복했다는 평가다.

당장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맞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M14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경제행보로 집권 후반기의 첫 발을 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의 특단의 각오와 노력을 당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M14공장 준공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축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M14공장은 박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원폐수에 폐수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공장 증설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규제합리화를 통해서 다음달부터 방류 최종단계에서 폐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됐고 M14공장의 준공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의 오너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점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맞췄다.

이런 점에서 이날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한 최 회장과의 만남은 '북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위기국면에 처한 경제상황을 진정시키고 고용창출,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만큼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이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기 위한 15조원의 투자계획과 향후 이천과 청주에 31조원을 투자하는 총 46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그랜드 플랜'을 발표하며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행보와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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