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태 예결위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올해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대내적으론 내수악화, 수출 부진, 메르스 등 연이은 악재로 경제가 어렵고 대외적으론 중국의 성장 변화,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세계 경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으리라 전망한다"고 판단했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경제 침체에 따른 어려운 서민의 민생을 보듬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 핵심 키워드를 청년 일자리 확충,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에 두겠다"며 "청년 일자리 효과가 빨리 나오도록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와 독거노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소비 여건 개선 기업 수출 등도 내년 예싼 편성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틀에 걸친 위안화 평가 절하가 수출감소로 이어질거라는 우려 속에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3가지를 말하겠다. 추경예산 연내 집행,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생활보장, 현장 의견 수렴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는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부진, 중국발 불안 요인 등에 따라 대내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을 기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근본 체질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를 높이기 위해 금년 중 꼭 완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성과 중심 채용, 임금 결정시스템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편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올해 추경예산 등으로 회복된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 흐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경제활성화, 문화융성, 민생안전에 요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정비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낸다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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