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대수술해야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한해 50조원 가까이 나랏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이 비정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단이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1,422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734개뿐이었다. 나머지 688개는 즉시 폐지되거나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 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줄줄 새는 국민 혈세가 무려 16조원에 이른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정하는데, 융자금과 달리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819개 사업, 58조 4,000억원에 이른다. 2008년 34조 7,000억원에서 몇 년 새 이렇게 금액이 불어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것이나 다름 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1차적 문제다. 관행과 무사안일에 젖은 '심판'들이 '보조금 도둑', '눈먼 돈'을 부추겼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재정누수를 막는 첫걸음은 역시 국고보조금 구조조정일 수밖에 없다. 올해 평가에서 빠진 1,080개 사업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모든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빼먹은 사람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필요도 있다. '혈세 누수'를 막지 못하면 건강한 국가재정은 바라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