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하반기 경제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정부가 지난 6월 25일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올해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올들어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는 '메르스 사태'라는 돌발악재로 휘청거리고 있고,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런 흐름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메르스 탓에 소비도 줄고 큰돈을 쓰고 가던 외국 관광객이 급감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전환도 중요하다. 과도한 공포감부터 버려야 한다. 공포심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몸에 피가 돌 듯이 연쇄적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게 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소비심리다.

정부의 역할은 방향타를 제대로 잡는 것이다.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기업의 어려움과 반발이 따르겠지만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맞다. 국민과 기업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

올해는 총선, 대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서 주요 정책 과제들을 비교적 차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가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올해 내에 그 토대는 만들어놓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