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민간부문 검사 확대 ‘빈축’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겉으로는 일반용 차량의 검사기능을 축소한다고 하면서도, 민간 부문의 검사 영역까지 더욱 확대하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자동차검사정비업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역할 재정립을 목표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능을 축소하고 부실 검사 예방을 위해 자동차검사소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용 차량 검사 축소’라는 말에서처럼, 정부의 방안과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검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특수차 검사를 민간 사업자들 배제하고 공단이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의 검사 기능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부문의 검사업무 영역까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은 “‘공공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정리’라는 공기업 개혁의 기본 원칙의 틀에서 보면 자동차검사 업무는 민간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추진안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근거도 희박한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조직 기능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공단의 검사업무를 축소한다고 하면서 대형차 검사기능 전담과 검사시설 확대를 통한 공단 조직의 확장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안전을 핑계로 사업용 대형차화물차와 대형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정부의 민간 부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국정추진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검사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동일하거나 더욱 선진화된 시설 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민간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59개)보다 30여배(1600여개)나 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번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안은 공공기관이 민간 검사업무를 빼앗아가려는 의도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민간 검사장이 갖추고 있는 시설·장비가 사장화 될 뿐 아니라, 심각한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현재 대형차량 검사를 위한 대형동력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전담하려면 대형동력계 등 장비와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대형 동력계를 갖추고 있는 검사소는 성동검사소와 성산검사소 두 곳 뿐이다. 따라서 공단 직영검사소만으로는 대형차량 검사장이 절대 부족해 수천 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대형 버스 및 대형 화물차 사업자의 입장에선 멀리 떨어진 교통안전공단 검사장까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박재환 회장은 “교통안전공단은 가뜩이나 경제 불황속에서 허덕이는 중소사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이 완벽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 본연의 지도 감독기능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