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거시정책, 규제완화,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육성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작성된 '2007년 하반기 경제정책과제'를 대정부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로 경쟁국 대비 국내 투자환경을 재정비하고, 대형투자를 저해하는 경제력 집중, 수도권 및 입지, 환경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우리나라 대기업 해외투자계획 조사(5월/매출액순 500대 기업)'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계획을 가진 업체 중 57%가 올해 중, 93.3%가 3년내 투자를 실행할 계획임을 밝혀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임을 암시했다.
|
투자대상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응답한 업체가 48.8%, 29.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북미(11.9%), 유럽(6.5%) 순으로 응답했다.
해외직접투자의 이유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든 기업이 40.0%로 가장 많았으나, 저렴한 인건비 등 해외의 나은 경영환경이 37.6%, 6.7%는 기업규제 과다 등 국내의 불리한 경영여건 회피를 들었다.
황인학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현지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국내 투자환경의 불리로 해외기업의 국내직접투자는 정체된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가 경제력집중규제, 동경권의 수도권 집중규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경영권방어수단을 보장하는 신회사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설비투자가 되살아나고 일본 제조업 생산거점의 U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의서에서는 올해 하반기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 회복세 지속성, 환율 하락 및 유가 상승, 대선정국 변수 등 우리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요인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회복세 지속·강화를 위한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을 통한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일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환율(원/달러 940원대 이상) 수준의 유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원화 강세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심리 제거가 급선무이며, 해외자원 및 에너지개발 지원 확대, 금융산업 국제화 등을 통한 생산적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공급을 근원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최근 급증한 단기외채 관리 및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세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소세 폐지, 입지 규제 완화 등 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