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대체제도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에 참여한 기업의 48.5%가 “단체수의계약제도 때보다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인하율은 12.3%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운송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제품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납품단가가 20%정도 하락하면서 공공조달에서는 거의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설비를 놀릴 수 없어 참여하고는 있지만 상반기 매출액이 7%가량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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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1966년 도입되었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공공조달의 방식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지닌 2인 이상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에 대해서도 참여기업의 52.1%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불만의 이유로 ‘낙찰 후 경쟁’ 등을 꼽았다.
교통시설물을 납품하고 있는 K사의 김모 사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지만 낙찰자간 경쟁으로 납품가를 15%가까이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조달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의 공공기관 조달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9%로 나타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이나 조달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풀이됐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중소기업 지원 미흡’(3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적정가격 심사 등 조달방식’(22.4%), ‘기술개발 등 전략정책 지원 미흡’(17.6%),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15.3%) 등을 들었다.
황동언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공공조달에서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지만, 중소기업이나 정책적 육성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석 기자>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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