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급증…최근 3년간 2배 증가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상에 불법유해정보는 지난 2012년 7만1925건에서 지난 2013년 10만4400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3만2884건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3년 사이에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가 두배 가량(90%) 증가한 셈이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박, 불법 식·의약품, 기타 법령 위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지난 2012년(682건) 대비, 70% 가량(66.7%) 증가했다.

조해진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며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