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부패정책학회, ‘반부패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렴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국가의 문화 정착 및 청렴 의식을 개선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청렴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부패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향후 방향들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발제는 한세억 동아대교수의 ‘국가대개조를 위한 반부패정책의 진단’,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가 반부패시스펨의 연계성 제고 방안’이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지도층의 부패부터 척결과 투명성의 수준 향상, 부패척결기구의 독립성 보장  등 비리고발자 보호와 같은 반부패 제도 강화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根本眞嗣 충북대교수의 일본의 부패현황,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위원의 반부패논의의 출발점,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우리의 자화상 부패만연사회에 대한 토론문이 제시됐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대 정권이 부패개혁과 사정을 강하게 실시했지만 부패척결은 구호에만 그쳤을 뿐 성과가 거의 미미하다"면서 "세계국가의 부패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난마처럼 얽힌 권력 부패의 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단기적이고 즉흥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반부패정책을 발굴해 투명한 국가 정치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토론회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