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4%대 중반 수준 상태에 머무른 것과 관련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7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에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 원장은 "1999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잘률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노동력 투입 및 설비투자 증가의 둔화로 성장이 저하됐으나 이를 보완해 주어야할 생산성의 증가가 함께 낮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에 있어 고령화의 문제가 악재로 작용했음을 시사한 현 원장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8년에 14% 이상, 2026년에는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 경제는 9~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 경제도 10년 불황에서 탈피 중"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론', '넛크래커'론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  자료 : KDI

현 원장은 잠재성장률 향상과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강조하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은 반면 직장과 가정 중 한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은 나라(일본.이탈리아.스페인)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출산.육아휴직 공적 지원 및 준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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