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7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에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 원장은 "1999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잘률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노동력 투입 및 설비투자 증가의 둔화로 성장이 저하됐으나 이를 보완해 주어야할 생산성의 증가가 함께 낮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에 있어 고령화의 문제가 악재로 작용했음을 시사한 현 원장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8년에 14% 이상, 2026년에는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 경제는 9~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 경제도 10년 불황에서 탈피 중"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론', '넛크래커'론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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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원장은 잠재성장률 향상과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강조하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은 반면 직장과 가정 중 한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은 나라(일본.이탈리아.스페인)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출산.육아휴직 공적 지원 및 준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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