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

20-30대의 ‘잘못한다’는 평가는 70%를 넘나들고 50-60대에서도 “잘한다” 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고 안방인 TK지역에서 조차 긍정 보다 비판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콘크리트’라고 불리우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나아지고 바뀔까 하고 지켜봤으나 실망 뿐이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 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메모 파동에 이은 ‘13월의 세금폭탄’ 등이 최근 불거진 결정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괴, 국민의 생존권과 민생의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에도 박근혜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통을 잘 하고 있다’는 식의 더 독선적이고, 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선 당시 지지했던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소통’을 외면한 ‘불통’이미지를 재확인 시킨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노동존중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규제 완화,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기득권·특권층 위주의 사회·경제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역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 영역에서도 재벌·대기업이나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지키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인데, 박근혜정부는 정반대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특혜 중심의 경제 활성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상식적 지적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의 공공성까지 위협하는 규제 완화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 또 소비심리와 내수 개선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중산층들의 소득 및 수익이 늘어나게 하는 ‘소득·임금 주도형 경제 활성화’ 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 존중, 서민 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원리의 기본이다.
 
지금 정부는 파견가능 직종의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과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정책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임시직·계약직 등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착시키는 것이 이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회적 대타협’은 또 어떤가? 대타협의 시작이자 기본은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대타협’을 말하면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가?

교육 분야도 개혁하겠다면서 재벌대기업이나 산업계의 입맛대로 고등교육 및 전체 교육의 체제나 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육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위협하고, 경제민주화나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을 외면하고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특권층·기득권 특혜 중심의 사회정책만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특히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역인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금융의 영역마저 자본과 재벌, 이윤의 논리로 규제완화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비판을 넘어 분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