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장 정착과 불법보조금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방송사업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방송이 행해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용자가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및 유무선 결합상품에 의한 부당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및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장왜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2015년 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던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 덧 새로운 한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5년에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시장에서
매체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방송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나갈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무엇보다 공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방송 환경의 확립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송사들도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방송이 행해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즐겁게 보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 품격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광고 제도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방송광고 제도개선으로
창의성이 발휘된 광고가 많이 제작되고 유통되어
방송광고시장 뿐 만 아니라
질 좋은 콘텐츠 제작과 방송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져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방송통신 기술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경쟁과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시장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정착시키고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용자를 차별하는
불법 지원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가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이나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나 과도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왜곡을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산업 발달에 따라
그 중요도가 커져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 및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과 스마트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2015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강화와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시청자‧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방송통신 시장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새해는 양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양은
행복을 부르는 상징물이었다고 합니다.
양의 해에,
생활 속에 함께하는 방송통신으로 인해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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