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형사 사건, 풍부한 경험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주점에서 만난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에게 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상황상 강제적인 성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모텔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점, 서로간에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일방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원은 남성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결국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성 또한 여성의 명백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기에 고소인인 여성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 사건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변호사(사진)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남성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았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충분히 입증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고에 의해 성폭력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를 받게 된 자세한 정황 등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