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 공청회 결국 무산

국토부가 2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로 시작 50여분만에 무산됐다.

 

국토부는 이날 매매가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대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을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다음달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100여명이 국토연구원 대강당에 몰려들어 행사 진행을 막아 개편방안 발표가 이날 오후 2시51분께 중단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편안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국토부는 이날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선방안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4개월간 협의를 했고 오늘 참석자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분석해 합리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