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네덜란드가 온라인 도박의 성지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낙태, 매춘과 안락사, 동성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합법화하고 양성적으로 관리하는 네덜란드가 이번에는 온라인 도박 양성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관리당국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 도박 규정인 ‘도박 및 게임법’은 1964년에 제정돼 50년간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업 허가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즐기는 네덜란드 사람이 늘어나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생성됐지만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박 정책의 방향을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에서 서비스업체들에게 허가를 발급하고, 허가를 얻기 위한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법안 상정이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온라인 도박시장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컨설팅회사 'H2 Gambling Capital'에 따르면 네덜란드 도박 시장의 규모는 22억 유로로 이 중 11%가 온라인 도박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해외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박세(Gaming Tax)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세금 징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박 및 게임법'이 개정될 경우 약 75만 명의 새로운 납세원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안을 통해 네덜란드 정분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업격한 요구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험 도박들은 관리당국이 중앙 등록제도를 만들어, 문제가 있는 도박꾼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은 온라인 도박 서비스업체들은 총 매출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며 0.5%를 도박중독펀드에, 1.5%를 '게임 위원회(Gaming Authority)'에 기부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이 일부 보수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과 관련, 네덜란드 기독교 정당은 "네덜란드 정부가 도박의 범위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더 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해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EU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도박 합법화가 금기시되지만 국외 추세에 따라 양성화에 대한 의견이 차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덜란드 정부가 온라인 이용자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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