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0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인 약 1조원을 숨긴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총 50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세금을 부과받은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721명)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 1047억 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9786억원의 새로운 소득이 파악됐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인 소득탈루율(적출률)의 경우 47.0%에 달하는 실정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11년 37.5%(596명) → 2012년 39.4%(598명) → 2013년 47.0%(721명)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15년 동안, 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총 5117명의 소득탈루율은 44.4%에 달했으며, 새로 부과된 세금도 2조 9159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홍의락 의원은 “고소득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이전에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부터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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