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우리나라의 전체 창업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창업'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저부가가치형 창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28일 '글로벌 기업가활동 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펴낸 '글로벌 리포트 2013'에 따르면 한국의 42개월 미만 초기 창업 가운데 생계형 창업 비중은 36.5%였다. 소득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은 51.1%로 집계됐다. GEM이 꼽은 26개 혁신경제국(Innovation-driven Economies)의 생계형 창업 비중 평균은 18.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 3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고 2조 원을 창업 지원에 투입 중이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없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별로 동시에 돈 풀기에 나서면서 나눠 먹기가 되고 있다.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은 무려 218개에 달한다. 자금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IT 분야 등 기술형ㆍ혁신형 사업보다는 먹을거리 위주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국 경제의 양대 과제는 '생계형 창업의 정예화'와 '벤처형 창업의 확대'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창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 간에 합의된 결론이다. 그런데 모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00만개의 업체가 생겨나고 90만개의 업체가 폐업하는 '생계형 창업'은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창조경제연구회가 지난해 수행했던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

'생계형 창업'의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생존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며 생계형 창업은 계속 증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 한계 수익 높이기에 허덕이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오히려 퇴직한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통로가 돼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중산층 붕괴 통로는 세계 최대의 투기성 파생금융 상품과 각종 사행성 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이 두 가지 중산층 붕괴의 주역이 바로 우리 정부의 자영업 창업 지원 정책과 파생금융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퇴직자들은 어떻게든 생계를 꾸릴 대안이 있어야 한다. 퇴직자들을 위한 국가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