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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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 논의
1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 개최
  • 김봉연 기자
  • 승인 2014.04.16 1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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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최성준(왼쪽) 방통위원장이 이통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방통위)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번호이동 자율제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이 제시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보조금이 일정 시간대에 과도하게 투입돼 번호 이동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가 시장이 과열되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5월까지는 이통사의 영업 정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진행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고 경영자(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달라"고 말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통3사 CEO들과의 만남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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