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시급한 공무원·군인연금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때문에 나라 곳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적자가 심해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적연금제도를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51조 8,000억원. 반면 이들이 넣은 연금 보험료는 37조 9,000억원에 불과했다. 13조 9,000억원이 적자인데,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채웠다.

공무원·군인연금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의 경우 2.3배나 된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가져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일반 국민보다 5년이나 빠르다.

최근 우리는 공적 부채 급증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씀씀이가 커 빚이 늘면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순리다. 나라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계속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채워줄 수는 없다.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고 연금 개혁을 밀고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덜 내고, 너무 많이, 일찍 받는’ 구조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개혁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 2016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일 뿐이다.

국가재정이 거덜난 그리스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9년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용두사미에 그쳤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지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후세에 국가부도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결연·신속하게 공무원·군인연금제도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