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법과 원칙 준수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법과 원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신임 방통위원장은 "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하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선 법과 원칙의 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융통성 또한 강조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면서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합리적인 절차도 강조했다. 그는 "결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에 이르는 과정"이라면서 "그 동안 사소한 것이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봄날입니다. 여러분의 환대와 아름답게 만발한 벚꽃까지 함께하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우선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킴에 기여하여 오신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역대 위원장님들 및 상임위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주간 퇴근도 잊고 주말도 없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고생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과 통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공기와 물에 버금갈 정도로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기술 발전 및 융합 현상은 우리가 뒤쫓기 벅찰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책임을 높여야 하는 임무,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공익에 이바지하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가족 여러분 모두 항상 이를 명심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에 기대가 큽니다. 제가 방통위를 이끌어나가기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분들과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할 많은 현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참된 공영방송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도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광고 규제의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휴대폰 보조금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방통위가 되도록 합시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선 법과 원칙의 준수입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화와 소통입니다.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결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 동안 사소한 것이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방통위 가족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스로의 발전에도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는 전문가 시대에서 통섭(統攝)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모두 수용하고 통섭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계발이 없이는 국민에 대해 충실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십백천만"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열 번씩 큰 소리로 웃고, 하루에 백 자씩 쓰고, 하루에 천 자씩 읽고, 하루에 만 보씩 걷자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상임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방송·통신을 위해 열심히 뛰어 봅시다. 신명나게 일 해 봅시다. 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행복을 안겨 드리는 방통위가 되도록 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