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월 31일 재가동됐다. 적잖은 논란 속에 법안이 지난해 국회로 넘어온 이래 여야는 계속해서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 전체 어르신 70%에 지급할 것인지 80%에 지급할 것인지,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장년세대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많은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하며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가정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도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겠지만, 사회 전체가 합심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제도인 기초연금은 현재에 사는 우리 근로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반포보은(反哺報恩)의 ‘최소한의 염치’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의 재원 문제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문제는 재원이나 예산 제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과 철학에 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까. 여야 모두 탈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공약이행의 책임을 넘어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공약수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언론은 연금논의가 개인적 이해득실의 프리즘에서 생산되기보다는 세대 간 공생, 사회연대의 프리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민도 세대 간 공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