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자원공사,코레일,철도시설공단 부채감축안 '아웃'

[이뉴스투데이 경제팀]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자구계획안이 무더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제출한 부채감축 방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200%만 제시한 채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산하기관들은 주 사업의 구조조정 및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포함해 강도 높은 부채감축 방안을 제출 했었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당장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보류하는 등 원가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자구책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승환 장관까지 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 가능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산하기관장 해임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터라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보고 받은 후, 국토부 산하기관 4곳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의 자구책이 미흡하다며 3월 말까지 대책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부채 감축 방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산하기관들은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 기관들은 이미 제출한 자구안은 우선 시행하되,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게 됐다.

우선 LH의 경우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설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 사업 부문별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 부채총액(223조원) 중 64%인 142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LH는 분당 오리사옥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계획대비 '16조원＋a' 부채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당장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간사업비의 20% 정도인 3조6000억~4조원을 리츠 등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사업방식도 다각화해 투명한 사업관리를 이뤄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도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친수구역사업 등 일부 사업의 다각화 또는 방향 선회 등이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동결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 14조원 중 4대강 사업 투자비가 53%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규투자를 축소하고, 올해 7월까지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을 유도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내년에 영업흑자 전환을 목표로 현재 부채규모 15조2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3조1000억원으로 낮추는 자구안 제출이 유력시 된다.

다만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공항철도 지분 매각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어 민영화 논란은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를 코레일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 연계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부진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코레일이 수서발KTX 자회사를 신설·설립했던 전례를 들어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경쟁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